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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령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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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유석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동현
1
박흥대
1
김주현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5도14966 판결
[의료법위반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의료법
의료법 시행령
헌법
형법
2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17상,665]
의료법위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의료법
의료법 시행령
장애인복지법
정신보건법
헌법
형법
2015년
3. 대구지법 2015. 9. 25. 선고 2014노4356 판결
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15하,846]
의료법위반
의료법
의료법 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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